형사사건은 수사 → 1심 → 항소심으로 단계가 나뉘고, 수임 계약도 단계마다 따로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까지가 계약 범위인지 확인해야 추가 비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Q.단계마다 하는 일
1
수사 단계
수사기관 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증거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
2
1심 재판
공소장과 기록 검토, 증거 의견, 증인신문, 변론요지서, 양형 자료 제출 등
3
항소심
항소이유서 작성, 1심 판단의 문제점 반박, 추가 양형 자료 제출 등
단계가 바뀌면 다루는 기관과 서류, 쟁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임 범위를 단계별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맡긴 변호사가 기소 후에도 계속 맡는다면 그 부분이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지, 새로 계약해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확인해 두세요.
확인할 문장
이 계약은 어느 단계
어느 심급까지인가요?
어느 심급까지인가요?
Q.구속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속 사건은 접견, 구속적부심, 보석 청구 같은 일이 더해지고 기간도 짧아 업무가 몰립니다. 그래서 같은 죄명이라도 불구속 사건과 수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반대로 피해자 쪽은 수사 단계의 고소장 작성과 접수, 재판 단계의 배상명령·탄원서처럼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필요한 서류만 골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피해자 쪽 서류를 단계별 정액으로 작성합니다. 수사 단계는 형사 고소장(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 재판 단계는 배상명령신청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VAT 별도). 지금 필요한 단계의 서류만 맡기면 되니, 앞으로의 비용을 한꺼번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