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 수임료를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판례입니다.
Q.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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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약정
종래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관행이었으므로,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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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약정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에서 예로 든 성공보수의 대상은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 같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한 변론활동 자체는 정당하지만, 그 결과에 보수를 연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계약 전 확인
‘무죄 시 추가 지급’ 같은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조항이 있는지 보세요
Q.계약서에서 무엇을 보면 되나요?
형사사건 계약서에 결과에 따라 돈을 더 내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의미를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착수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결과와 관계없이 얼마를 내는지가 분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 판결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소의 달인 형사 고소장은 결과와 관계없는 정액 요금입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추가 성공보수가 없어 결과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